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기관이 강력범죄자들로부터 유전자(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수사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수 국민의 유전자 정보가 수사기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공론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유전자 DB 활용 방법 = 경찰에 구속된 11개 범주의 강력사건 피의자는 본인 서면 동의 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유전자 감식시료 채취에 응하게 된다. 방법은 구강점막 채취나 채혈 등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감식기관은 이 시료를 분석해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된 '유전자 정보'를 만들어 피의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DNA 은행격인 DB에 저장한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 피의자 홍길동씨의 구강점막 시료를 수사기관이 감식기관에 보내면 감식기관은 시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A10이라는 코드를 부여한다.   이 시료를 13가지 방법으로 분석해 나온 두 자리 숫자 13개, 총 26개가 나오면 A10-34265637879865787324578239 식의 DNA 프로필이 만들어진다.  DNA 프로필을 만든 뒤 구강점막, 즉 유전자 정보 시료 자체는 폐기한다.

나중에 또 다른 살인사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이나 모발 등을 분석한 결과 34265637879865787324578239라는 코드가 나오면 홍길동씨가 진범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홍씨는 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첫번째 살인사건 수사 결과 홍씨가 유죄가 아니라는 결론(면소ㆍ무죄확정ㆍ공소기각 등)이 나오면 유전자정보 DB에서 34265637879865787324578239 코드는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홍씨가 살인죄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교도소장이 강제로 홍씨의 구강점막을 채취하거나 채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감식정보 DB에는 ▲경찰이 수집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검찰이 수집한 수형자의 유전자 정보 ▲경찰이 수집한 범죄현장의 유전자 정보 등 3종류의 정보가 보관ㆍ관리되게 된다.

개별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와 용의선상에 있는 재범자 DB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함으로써 재범의 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일 관리자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받고 유전자 정보를 빼준다면 A씨는 뇌물죄와 유전자정보법 위반죄(3년이하 징역)로 처벌받고 B씨는 뇌물공여죄와 유전자정보법 위반죄(2년 이하 징역)로 처벌받게 된다.

국무총리실에는 유전자 감식정보 위원회가 설치돼 유전자 감식의 표준기법과 색인목록에 넣을 정보 등을 정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감독하게 된다.

◇ 기대 효과는 = 우선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범 수사에 과학수사를 도입함으로써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물적증거 위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유전자 시료 채취를 거부할 경우 유죄 의심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부분 피의자가 시료 채취에 동의하고 수사방식도 자백에서 물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증에서 자백을 끌어내는 방식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수사방식이 정착되면 수사과정의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근절되고 무죄 피의자는 떳떳하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함으로써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수사기관의 시각이다.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 비율이 75% 수준에 그치고 있는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도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범률이 높은 강도ㆍ강간사건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강화되면 재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불안감을 갖게 돼 재범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과학수사가 정착되면 법원의 통제력이 높아지고 강력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진술을 하느라 '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검찰과 경찰에서 범인의 단서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된 강력사건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권침해 소지는 없나 = 이 법안은 그간 인권ㆍ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온 유전자 정보 DB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상당부분 보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유전자 정보 관리주체를 검ㆍ경에 분산했고 관리정보 범위도 최소화했으며 유전자 시료 폐기규정, 무죄확정시 유전자 정보 삭제규정을 두는 한편 총리실 산하에는 위원회를 두고 처벌규정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자를 '잠재적 재범자'로 보는 것이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나 유전자 정보 DB가 11개 범주의 강력범에서 점차 일반 범죄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구강점막 등을 채취할 때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경찰수사에서 구강점막 채취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유죄의심을 받는다면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게 아닌지 등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유전자 감식시료를 정보화 하고도 시료 자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에 전용하는 경우 어떻게 '작은 틈도 없이' 감시할지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