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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결요지
 대법원 2005.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다54971 건물명도 등


2003다54971  건물명도등   (타)   파기환송
◇개인사찰에 있어서 신도들의 시주를 토대로 건립한 사찰건물의 소유권귀속◇
개인사찰에 있어서 창건주에 의하여 건립되었던 사찰건물이 그와 무관하게 멸실된 후 동일 용도의 사찰건물을 새로 건립하거나 산신각 등 추가적인 사찰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건립한 경우 창건주가 직접 그 건물들을 건립하지 아니하고 창건주에 의하여 임명된 주지가 주도하여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를 건립하였다고 할지라도 특정 신도가 대부분의 자금을 출연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사찰의 건물로만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도들의 시주와 건물 건립은 모두 그 사찰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추가로 건립된 사찰건물들은 역시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003다55455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재건축 결의시 서면결의 방법과 유효성에 대한 심리방법◇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서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1997. 11. 30. 개최된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 및 1998. 5. 2. 개최된 원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는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창립총회 이후 서면에 의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 임시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의 의뢰, 설계계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설립인가 등의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속 서면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서 2000. 5.경까지 단지 전체 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가 서면에 의하여 동의한 경우 2000. 5.경 서면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3다55936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당해 사건을 심리하던 수소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관련된 재판내용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 재판의 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이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판단 외에도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하는 것으로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4다13878  집행판결   (사)   상고기각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이 계약일부로 편입된 경우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위 공사도급계약 내용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일반조건 제31조에는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항).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되었고, 원고가 제기한 중재신청에 따른 제1회 중재기일에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만 항쟁하였다가 제2회 중재기일에서부터 본안에 관한 항쟁을 함과 동시에 적법한 중재합의가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위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피고만이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최초의 답변서 제출시 내지 최초의 중재기일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면,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005다10173  추심금   (라)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상 노임상당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 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피고와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별도로 구분, 명시되지 아니한 이상 위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05다10388  주지해임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사찰 주지의 지위에 관한 소의 적법성◇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피고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참조) 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그 주지 지위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05다16713  손해배상(의)   (나)   일부 파기환송
◇응급환자의 전원을 의뢰받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의료법인인 피고 1 소속 의사가 즉각적인 응급개복술을 받아야 할 환자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개복술의 실시가 불가능한 피고 2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면서 환자의 상태를 묻는 피고 2.병원 과장 ○○○의 질문에 대하여 환자의 생체징후나 혈색소 수치상 이상이 없고 특별한 출혈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대답만을 하고 응급실에서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반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집에서 한밤중에 전화로 전원요청을 받은 ○○○이 응급개복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고 판단하여 전원을 허락하였다면, ○○○으로서는 피고 1 소속 의사의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에 더 나아가 환자의 내원 당시의 상태나 시행한 조치, 환자의 생체징후가 수액투여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특별히 출혈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005다17877  예금보험지급청구   (자)   파기환송
◇예금의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갑이 원고들(갑의 처와 아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그 예금거래신청서는 갑이 그 명의의 정기예금에 관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거래인감으로 갑 명의의 인장을 등록하였으며, 그 비밀번호도 갑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을 뿐더러 예탁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이자와 만기시의 해지금을 갑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계좌에 자동이체하도록 신청하였다면 위 예탁금은 갑이 세금혜택 내지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 명의로 개설ㆍ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예탁금의 출연자인 갑과 그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탁금 명의자인 원고들이 아닌 갑에게 예탁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도2601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1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경찰 작성의 피고인 1 자신 및 공범인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증거목록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 기재된 것이거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을 내용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5도2861  특수절도   (사)   상고기각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일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담보 목적물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성부(적극)◇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

2003두6641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고속국도 통행료 징수권 및 체납통행료 부과를 다투는 소의 피고적격◇
국가는 양재~판교간의 경부고속국도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각종 고속도로에 관한 시설물과 그 관리권 등을 피고 공사(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한 사실과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항, 고속국도법 제5조, 한국도로공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공사는 국가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아 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을 적법하게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공사가 위 구간 운행에 대한 체납통행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지 피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3두9367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예정된 토지의 기부체납을 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한 요건 ◇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예정된 토지의 기부채납을 당사자가 신청한 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기부채납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형질변경의 이익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외에도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형질변경을 신청한 토지가 이미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기부채납 대상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그 토지에 도로가 설치된다고 하여 신청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도 아니며, 신청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후의 건축으로 곧바로 도로설치 또는 확충의 필요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부채납 대상토지에 대한 도로설치의 필요성이 신청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라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로 예정된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조건을 그 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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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05-07-27 2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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