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6.13 PM 11:22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원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 [2019-06-13 23:03:27]

'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 [2019-06-13 23:02:32]

'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20일 결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2019-06-12 20:23:26]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기일 추후지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전망... [2019-06-12 20:22:05]

'성접대 뇌물수수' 김학의, 내달 4일 재판절차 시작

1억7천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내달 초 시작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19-06-11 17:52:03]

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구속취소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 [2019-06-11 17:47:15]

'횡령·배임' 조현준 징역 4년 구형…趙 "경제기여 기회달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 [2019-06-10 23:26:33]

전두환 재판 증인 "병원 헌혈 줄 선 시민에게도 헬기 사격"

"광주 기독병원 밖에 헌혈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며 헬기에서 총을 쐈어요."  전두환(88) 전 대통... [2019-06-10 23:25:23]

'헬기 사격' 증인 법정에…10일 전두환 5·18 명예훼손 재판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이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 [2019-06-09 22:05:36]

이별통보에 '얼굴노출 성관계 동영상' 올린 남친에 징역 4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대학생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 [2019-06-06 18:21:31]

[2] [3] [4] [5] [6] [7] [8] [9] [10]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