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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열
  • 작성일    : 2010-02-17
  • 상담분야 : 민사소송
  • 제   목    : 발주한 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미완성 프로그래머 잠적,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막아야...
  •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사는 15년 된 소규모 e-Biz 기술개발 업체 법인입니다.
    소송지는 서울 양천구 남부법원이구요. 계약서상 소송지는 본사 부산 연제구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로그래머에게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발주(아웃 소싱)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년 2월 12일 시작하여 2003년5월3일에 완료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여 날인되었고 2003년 2월 12일 ~2003년5월3일 까지 이행보증보험도 받았으나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7월 8일까지 피고의 집에 전기가 끊어진다고 하여 당사에게 계약금 일천이백만원(세금포함)을 모두 받아갔으나 2008년 2월 26일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프로그래머 계약자는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제작하던 홈페이지는 www.hjvan.com www.hjvan.net 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고 중급이상 프로그래머는 홈페이지 주소만 알려줘도 프로그램 언어, 설계, 진행상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 핸드폰 번호. 피고 프로그래머가 다니는 회사와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피고와 부부 양가 집안에 재산이
    있으며 프로그래머는 해양건설업체에서 부산 기장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급여를 3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는 경기도 시흥시청 주변에 살고 있으며, 충남2세 서울 출생입니다.
    당사는 비용문제로 민사, 형사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당사가 쉽게
    끝날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료합니다. 당사와 주변에는 법률 전문가가 없습니다.
    2008-12-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돈을 다 받고 완료 전 잠적한 사기건으로 고발하였으나 (사건번호 2008형제87879)
    에러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 하였으며 항소에도 패소하였습니다.
    피고의 변론에서 완료되었다는 등은 모두 증명할 수 없는 거짓입니다.(원고 변론서에 언급)
    2009-년 07월 06일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소액심판청구에 (사건번호 2009가소148074 손해배상(기)
    (대법원-www.scourt.go.kr – 나의사건검색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현재정보벤=검색) 접수하였으나
    패소 하였습니다. 피고의 변론에서 완료되었다는 등은 모두 증명할 수 없는 거짓입니다.(원고 변론서에 언급)
    계약금 반환 소액 사건으로 판결문이 없습니다.
    고소장, 설계서, 계약서, 이행보증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등 각종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5년간 1가지 기술개발 업체로써 지금은 거의 폐쇄된 상황이고 인력이 없습니다.
    당사가 출원한 특허는 등록전 단계이며 거의 등록일자에 다가와 있습니다. 공개한 설명서로 Microsoft . Google
    . 중고자동차 . 구인구직등 넷미팅 메신저에서 응용되고 있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신규정보가 자동으로 찾아지는 세계적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에 진입해 있는 6개의 국제투자사의 투자유치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설명서 www.hjvan.co.kr – 제품소개
    민사 1차에서는 계약금 반환 소액청구만 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계약금 반환에 승소하여 피고에게 받게되는 일천이백만원에서 일천만원 드릴수가 있으며,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는 금액은 전액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결문 우편을 2월15일 받았고 항소 마감일은 2010-03-01까지 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결정이 되면 관련 자료 전체를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압축파일 4개 용량이 66 M 정도됨으로 용량이 충분한 귀하의 메일주소를 저의 메일로 질문과 함께 확인을 위한 귀하의 홈페이지주소, 성함도 알려 주십시요.
    대표이사 김성열 직통 02-2061-1010 011-728-7087 메일 hjvan1@hanmir.(com) hjva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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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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