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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로우피플
  • 작성일 : 2004-08-31
  • 첨부파일 :
  • 제   목 :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전조사

  • 지난 24일 연쇄살인 용의자 유모씨에 대해 법원이 서울서부보호관찰지소에 성장과정과 범죄원인을 파악하는 판결전조사를 의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판결전조사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판결 선고 전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격, 성장과정, 범행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형량에 참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 모든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보호관찰관의 주된 임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선고할 경우에 국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성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제3자인 보호관찰관이 피고인과 면담, 성격검사, 주거지 방문 환경조사, 가족과의 면담, 피해자 감정조사 등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범죄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재판은 물론 판결 선고 후 범죄자 사후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후 재발방지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확대 실시하여 범죄원인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이석환 광주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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