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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심진규
  • 작성일 : 2004-10-09
  • 첨부파일 :
  • 제   목 : 재범방지를위한제언
  • 다변화된 현사회에서 범죄는 필수로 자리메김한 것이 현실이다. 동양철학에서의 성선설.성악설을 논함에 현재의 가치관 생활습성을 대입하자면 상당한 복잡성과 난해성을 동반 할 것이다. 어차피 범죄는 범죄자에게 재범의 보편성을 띠는 것이 일반화된 느낌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삶 자체이다.그러나 그 실수(죄)를 반복함에문제가 파생됨에 따라 개인과 사회는 반목할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발생된 범죄는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재범만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재범의 1차적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지만 2차적책임은 국가 사회도 어느 정도 회피 할 수 없다. 재범은 범죄의 지능화, 흉포화로 발전됨이 범죄백서의 통계치다. 재범이 많을수록 국가 사회적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재범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방법론중 하나는 출소자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을 불교에서의 자비.보시 기독교에서의 사랑.믿음을 시민사회는 온정을 출소자에게도 베풀음으로써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이라는 공동체감을 주어야 하며 국가형사정책 책무로서는 출소자에 관한한 수십년간 이들에 대한 연구와 사후관리에 전문성, 인프라가 구축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위상정립과 공단이 필요로하는 정책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좀더 나은 재범방지를 위한 써비스를 함으로써 출소자가 피부로 느끼며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갱생보호공단은 좀 더 시민사회와 출소자와의 교량역활의 홍보(갱생보호공단수원지부삼미(여성출소자생활관) 출장소전임소장 백기영의 출소자취업알선사례. 한순옥계장의 출소자직업훈련논문, 수원지부.이주환.이현미.계장의 출소자성공사례)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음을 경주함으로써 재범방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을 의심치 않을것이다.
    명예기자 심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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