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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재판 '댓글 역작업·닭갈비 공방' 지속…9월초 2심 종결
서울고법 형사2부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특검과 김 지사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씨 등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지칭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역작업은 일부 경공모 회원들의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특검이 이날 제시한 텔레그램 대화는 경공모 회원들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비방 댓글에 추천을 누르자 서로 이를 지적하며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의 규모가 전체 범죄일람표의 30%가 넘는다"며 "역작업 내용이나 시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공판에 이어 특검과 김 지사 측의 '닭갈비 공방'도 재연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측이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당일 저녁 식사를 위해 닭갈비를 포장해갔다는 점이 곧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를 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특검은 "피고인 측은 마치 (닭갈비 집에서) 카드 결제를 한 것과 피고인이 식사한 것이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같이 먹기 위해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김 지사가 늦게 오는 바람에 경공모 회원들만 먹었지 않았냐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객관적 정황상 사건의 흐름을 봐서 (김 지사가) 식사한 게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닭갈비 식사 여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와 맞물려 있어 항소심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이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고, 김 지사 측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김 지사와 회원들이 닭갈비로 저녁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심에서 시연이 있었다고 인정된 시간대에 시연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김 지사 측의 핵심 논리다.

재판부는 9월 초 항소심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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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7-20 1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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