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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식]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개편… 1,000명만 모이면 서울시장이 답변
市,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


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을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3월1일(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민주주의 서울’은 '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천 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서울’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며,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도 실현한다.


첫째,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천 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천 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둘째, 공론장 개설 후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다.


셋째, 광화문광장?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것에서 월 1회 상설화한다.


또, 서울시 정책/사업뿐 아니라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한다. 앞서 작년에는 서울시설공단과 ‘고척스카이돔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과 관련한 시민 공론장을 연 바 있다.


넷째,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다섯째,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다.”라며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市,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


서울시는 20일(목)과 21일(금) 양일간, 관광업계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금)에 발표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당초 2회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설명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관광업체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2회를 추가 편성하여 총 4회, 460여개 업체가 참석한다. 참석대상은 서울 소재의 관광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관광협회를 통해 사전 신청 접수한 관광업체들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에 일조하고자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설명회에서는 특별자금 지원 내역 설명과 함께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한된 공간에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방역대비도 철저히 하였다. 설명회장 입구에는 발열감지기(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참석자의 발열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손세정제 및 마스크 등의 물품도 비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설명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관광협회에 ‘(가칭)서울관광민원센터’(☎757-7482)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관광업계 피해현황 접수, 애로사항 상담, 서울시 및 정부 지원책 소개 등을 진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규모가 가장 큰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피해업체가 다시 소생하고, 더불어 서울 관광시장이 하루빨리 이전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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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2-21 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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