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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진구,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복지관]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복지관]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복지관]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 [○○○○복지관]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 소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보고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 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복지정책과는 2016년~감사일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사업 을 민간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①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을 금지함에도 ○○○○○○복지관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업무추진비 용도로 2019. 3. 22. ○○○○○○복지관에서 개최하는 ‘○○○○ 바자회’에 후원금 ○○천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건 ○○○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② 물품구매에 따른 서류 구비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8조에따르면 공사 -물품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복지관은 2016. 5. 11. ○○행사에 따른 물품구입 ○○천원을 비롯하여 총 ○건에 대해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건에 대해 세금계 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없이 예산을 집행함.


③ 직원채용 결격사유 조회 지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등의 관계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복지관은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9.8.1. 채용한 ○○○에 대해 2019.10.31.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등 6명의 채용자에 대해 채용이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함.


④ 시설공사(기능보강사업) 준공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복지관은 2018. ○○○○ 보수공사를 비롯한 ○건의 시설공사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2017. 방수보수 공사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함


■ [○○○○복지관]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 소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보고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 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복지정책과는 2016년~감사일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야 하고,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에도 ○○○○○○복지관에서는 잡지출(목)은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 경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2018.10.10. 직원 가족상 조의금(○○○원), 2018.9.21. 추석맞이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추석선물(○○○원)을 집행하였고, 기타후생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2018.9.21. 추석맞이 직원선물(○○○원)을 사 업비에서 집행함.
 
② 물품구매에 따른 서류 구비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8조에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 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복지관은 2019.6.11. 국민연금 수급자 모임 하모니카 구입(○○○ 원) 및 2018.12.12. 찾동 민관협력 다이어리 제작(○○○원)에 대해 검수조 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함.


③ 시설공사(기능보강사업) 일상감사 미실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 의뢰하여야 하고, 2018년 일상감 사 추진계획(구청장 방침 제1225호)에 따르면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에 예산지원시 설 계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복지관에 2018. 동아리방 환경개선비(주민참여예산) ○○○원을 지원하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음.


■ [○○○○복지관]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


복지정책과는 ○○○○○○복지관에서 비지정후원금을 재원으로 2016.2.4. 녹색가게 직원 설 선물(○○○원)을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처리는 광진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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