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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소식] 市, 청와대 앞 집회천막 철거로 시민불편 해소
市, 119활동 과정에서 피해 입은 시민에 2년간 77건 보상

 
서울시는 ’20.2.13. 청와대 앞 효자로 도로(보도)를 무단 점유한 집회천막(9개단체, 11개동)과 집회물품(의자 500개, 매트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앞 효자로(청와대 사랑채 앞)는 집회장소의 상징성과 정치적 이슈화를 위하여 그간 많은 단체에서 상시 집회 신고 후, 장기 불법도로(보도)를 점용하여 집회천막과 각종 물품의 무단 적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 불편 및 생활권 침해로 많은 원성을 샀다.     


새벽 7시 25부터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대집행영장 전달, 대집행 실시, 완료 선언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632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5대의 차량이 동원되었다.  


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100명, 종로보건소 10명이 현장에 배치 됐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1억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계고(5회)를 병행하였으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모임)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국립서울맹학교와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바이러스 확산우려로 학부모와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청와대 주변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집회천막과 같은 보행공간내 불법 집회천막에 대해 우선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8월 광화문 동아일보와 KT 빌딩 앞 5개소(천막 7개동),11월에는 대한문 태극기집회 천막(4개동), 이번 달에 톨게이트노조 집회천막 2개소(7개동)가 자진 철거되어 시민불편을 해소하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존중되어야겠지만, 불법으로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집회천막 및 집회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市, 119활동 과정에서 피해 입은 시민에 2년간 77건 보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난 2년간 77건의 피해보상을 완료했다. 보상?배상금액은 총 6천5백만 원이다.


화재발생 인근 시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관문이나 도어락을 파손했거나 고층유리창 파괴, 고드름제거 등으로 인해 인근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등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최초로 소방활동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손실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 출범 후 2년('18~'19년) 간 총 719건의 피해사례를 전담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소방공무원과 피해시민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719건은 -손실보상 104건 -손해배상 53건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보상 21건 -소방공무원 유해물질노출 229건 -교통사고지원 73건 -소방방해사범 수사 155건 -기획수사 및 기타 84건이었다.


첫째,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지난 2년간 104건이 접수돼 이중 35건에 총 10,455천원을 보상했다.


둘째, 손해배상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배상이다. 그동안 총 53건이 접수돼 이중 42건에 대해 54,809천원을 배상했다.(7건 진행 중, 4건 기타처리)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민형사상 소송지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 등을 확대.강화했다.


셋째, 재난현장에서 중장비, 소화기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후 보상한 것은 총 21건이다. (화재 18건, 구조 3건)


넷째,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229건(604명)에 대해서도 병원진료를 지원했다.(병원진료  완료 221건, 진행 중 8건) 


다섯째,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총 73건을 처리 지원했다.(불기소 12건, 내사종결 21건, 기타 보험처리 37건, 무과실 3건) 교통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민사.형사.행정적 법률지원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한 취지다.


여섯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총 155건도 처리했다. 연도별로 '18년 81건, '19년 74건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민원전담팀은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소방공무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소신 있게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 피해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의 결과 소송우려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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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2-14 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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