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20.02.20 PM 11:04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각 지방법원
 정경심 "일기까지 증거로, 인생을 털어"…검찰 "관련 있는 자료"
검찰, 정 교수 일기 공개…"범행 주도 증거" vs "과잉금지 위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과잉 증거'를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내면서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1월 18일에 꿈을 꿨다"는 말로 시작되는 일기 형식의 이 메모에는 "남편이 민정수석 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브레이크도 없이 전력 질주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이다. 1차는 회수할 것이고 2차는 두고 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 아들이 로스쿨 준비를 하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딸은 건강히 의사 공부를 마치면 좋겠다"는 등의 소망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보면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 등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렇게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은 탐색적이고 포괄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히 요즘은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되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입시비리와 전혀 상관없는, 의대 입학 이후 현재까지 정 교수와 딸 사이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증거로 냈다"며 "딸과 언제 극장을 간다는 등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부분에 대해, 해당 조교는 컴퓨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컴퓨터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파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처음부터 위조 파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다"라며 "조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쓰지 않는 컴퓨터가 있기에 정식 임의제출 절차를 밟아 포렌식을 해 보니 표창장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 증거'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제출한다면, 검찰에 유리한 것만 제출한다고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에 전체를 모두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런 자료들은 딸의 허위경력 등 공소사실에 충분히 부합하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가치가 있는지는 조사한 이후 판단해도 되는데 과도하게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논쟁에 대해 재판부는 "입증 계획은 추후 새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오는 24일 자 인사로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교체된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증거의 상당 부분이 오염됐거나 능력이 없으므로, 이는 보석 사항에 해당한다"며 재차 석방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뀌는 입장에서 저희가 결정하긴 어렵다"고 거절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2-12 19:23:41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

    "내 앞을 막아" 80초간 경적 울린 트럭 기사…벌금 100만원

    진로를 방해했다며 앞차를 300여m 뒤따라가며 80초간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덤프트럭 기사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법원, 김기현의 '울산사건'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 기각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법원이 사건 관계인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의 신청을 대리한 한국당 ...

    정경심 "일기까지 증거로, 인생을 털어"…검찰 "관련 있는 자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과잉 증거'를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nbs...

    민주당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한국당은 다음주

    작년에 일어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재판 일정이 12일에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37명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