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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1분 브리핑
 민주-한국당, 당 대표 '맞고발'…총선 신경전 '법정공방' 비화
민주 "'비례정당 이적 권유' 황교안 정당법 위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상대 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신경전을 폈다.  4·15 총선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여야의 정치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억압했다"며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위계·사술 등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며 "(나아가)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정당의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대변인 브리핑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당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 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 대표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약 70개국이 입국 금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은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할 심각한 문제이자 민주당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도 황 대표가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것을 권유한 것이 정당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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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2-04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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