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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1분 브리핑
 국회 법사위 '반쪽 개최'…민주당·추미애 등 불참
한국당만 참석한 채 검찰인사 비판…"추미애 자격미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29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 장관을 비롯해 당초 이날 전체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한국당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장제원·주광덕·이은재·정점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이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출석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번 생각해도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 문제를 질문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무마저 뺏고 있다"고 가세했다.


나아가 검찰 인사 등을 거론, "검찰총장을 집단 린치하고 난투극을 벌이는 게 조폭들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검찰 학살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사법 농단"(이은재 의원), "이루 말할 수 없는 직권남용을 저지른 법무부 장관은 자격 미달"(주광덕 의원)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당은 기존 법사위원인 강효상·민경욱·정유섭 의원을 김도읍·장제원·정점식 의원으로 교체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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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1-29 2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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