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기한 미준수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채용절차)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원 외 상근인력 등 관리 규정」제9조(채용)에 의하면 “사용부서가 상근인력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016.01.01. ~ 2018.12.31.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등 총 3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시 공고기간을 7일 이상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과장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근무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소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근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에 따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속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근무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속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인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장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016.01.01. ~ 2018.12.31. 기간 중 ○○○ ○○○○○○○○ ○○○에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명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만을 실시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과장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출판사 변경신고 처리 업무 소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신고) 제1항에 따르면,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변경신고)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016.01.01. ~ 2018.12.31. 기간 중 출판사 변경신고를 접수·처리하면서 총 6건에 대하여 출판사 신고확인증(신고필증)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과장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노래연습장업 과징금 운용계획 미수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과징금 부과)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과장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과징금 운용계획 미수립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과징금 부과)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과장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도봉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