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조직배양’으로 낙엽송 묘목 대량 생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 우리나라 주요 조림 수종 중 하나인 ‘낙엽송’ 묘목의 대량생산에 나선다.

‘낙엽송’은 생장이 빠르고 재질이 우수해 현재 국내에서 용재수(목재 생산을 위한 수목)로 각광받고 있으나, 종자결실의 풍·흉 주기가 불규칙해 조림용 묘목 수급과 안정적인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 16년 2월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와 협력을 추진, 기술이전과 정기적인 컨설팅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직배양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 기술은 종자로 묘목을 생산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인공씨앗인 체세포배를 만들어 식물체를 대량복제하는 방식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우수 개체를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낙엽송 미성숙배(종자를 구성하고 있는 ‘배’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얻어진 체세포배를 6∼7개월 동안 실험실 배양(기내배양)과 야외적응(순화) 기간을 거쳐 낙엽송 조직배양묘(클론묘목)를 생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내년 3만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된 묘목은 양묘장에서 생육 후 오는 2021년부터 경기도내 도유림 등에 식재해 나갈 계획이다.

민순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재 종자생산량 저하로 묘목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엽송의 조직배양묘 생산을 통해 국내 낙엽송 수요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