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10.4. 공모 공고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응모하였으며, 공모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금번 선정된 지역인,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1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지역 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태양광설치비의 50% 지원과 함께, 옥상녹화 및 옥상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 사업’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되었다. 해당 시설물들은 향후 태양광 설치 시 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마지막 유형은 주택성능개선구역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연계하여, 냉·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집중 수리토록 하기 위한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은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으로, 해당 지역 내 가꿈주택사업을 신청 할 예정인 주민은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설치 이후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이후에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재생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노후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밀집 도시재생지역에 에너지재생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6곳의 사업지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 및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재생지역이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市,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특히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