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11.17 PM 08:03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조1분 브리핑
 권성동 채용비리 공방…"1심 무죄 납득 안돼"vs"판결 유지해야"
檢 "청탁자 없는데 부정채용, 누가 수긍하나"…權 측 "사실관계·법리 모두 무죄"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 모두 1심이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논리대로면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없는데 부정채용이라는 결과는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며 "이를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사장 등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진술한 주요 내용이 일관됨에도 1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배척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전 사장과 권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원심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설령 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인사팀장 권씨인데, 최 전 사장이 업무방해 행위를 했기로서니 권 의원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연결되지 않는다"며 "인사팀장 권씨는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피해자로 규정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 상세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만약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11-07 20:01:18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내년 4월 총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검·경 대책회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관 대책...

    경찰 "프듀X 투표조작 관련 10여명 입건"…CJ ENM 고위직 포함

    음악 전문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CJ ENM 본사 고위 관계자를 입건해 혐의 유무를 확인 중이다.&...

    권성동 채용비리 공방…"1심 무죄 납득 안돼"vs"판결 유지해야"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사실관계나 법...

    이총리 "억울하게 숨진 아이들 위해 檢 세월호 특수단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

    靑 "'타다', 7월 법무부와 얘기…'檢 기소' 보고받진 않아"

    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 측은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은 ...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