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11.17 PM 08:03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각 지방검찰청
 검찰, 조국 계좌추적·연구실 압수수색…증거수집 주력
구속된 동생은 건강문제 이유로 불출석

검찰이 조국 (54)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조 전 장관 명의 계좌를 추적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정 교수 등 가족 금융거래내역도 일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좌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이체된 단서를 잡고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매입 여부를 알았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동생 정모(56)씨 집에 실물주식 12만주를 숨겨둔 사실을 확인하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간 5천만원이 이 주식투자에 들어갔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WFM 측은 당시 주식을 시장가보다 주당 2천원가량 싸게 팔았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기대하고 주식을 헐값에 매수했다면 최대 2억4천만원으로 추산되는 차액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도 가담했는지 규명할 증거 수집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딸(28)과 아들(23)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만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로 발급받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 구속영장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는 이날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차례 모두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9일 만료되는 조씨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방침이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11-06 19:14:18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검찰, 조국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동생은 내일 기소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오는 18일 재판에 넘겨...

    조국, 법무장관 사퇴 한 달만에 검찰 소환…피의자로 조사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출석…"역사가 기억하고 심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

    검찰,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조국 가족펀드 연루 의혹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연루 의혹과 관련해 12일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

    조국, 부인 추가기소에 "참담한 심정…명예회복하겠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자 "저의 명예가 회복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