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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1분 브리핑
 여야, 공수처·선거법 논의 답보상태…안보·경제공방 가열
이인영 "반부패수사청은 기득권 옹호", 나경원 "공수처는 친문 은폐용"

여야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다음 달 3일로 미뤄진 이후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는 잠시 소강상태다.  여야는 당 대표 차원의 정치협상회의와 원내대표 차원의 '3+3' 회동 등 투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도 접점 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청 설치 입장이 등장했다. 기소 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검찰 기소 독점권 폐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발원이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지역구를 늘리자는 한국당 발상은 기득권 강화 논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번 훈령은 공수처와 똑같이 '친문 은폐용 쌍둥이'"라며 "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빼앗아서 뭉개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를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해서 정권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훈령을 서둘러서 바꾸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을 앞두고서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훈령은) 참여정부의 '기자실 대못질'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공수처·선거제 개혁안과 별개로 총선 인재 영입, 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북한 발사체 발사 등 정치·경제·안보 이슈를 두고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법 처리 직전 한국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코미디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표결 직전 기습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수정법안 제출은 고교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라고 비난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 대표가 나서서 모시려 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공관병에 비상식적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박 전 대장을 '영입 1호'로 하려고 했던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화시키는 국민 무시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상중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허황한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과 김정은의 본색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짝사랑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경제파탄, 고용파탄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설탕물을 잔뜩 탔다. 60조원 빚을 내가며 병든 경제에 진통제 놓겠다고 하는 한심한 예산"이라며 "절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는 망국 예산이며 한국당은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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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11-03 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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