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11.17 PM 08:03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대법원
 대법 "계약직 2년 넘어도 근로공백 길면 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취업·퇴사 반복한 계약직'에 무기계약직 인정한 2심 파기 환송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공백'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의 기간제근로자인 A씨는 채용과 퇴직, 재채용의 과정 등을 거치며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25개월간 근무했다.


근로계약은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 단위로 이뤄졌으며, 5개월 정도(2014년 1월 1일∼6월 8일) 근로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5월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부산시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됐지만,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에서는 받아들여졌다. 이에 부산시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입사와 퇴사, 재입사를 반복한 A씨가 2년 넘게 '계속 근로'를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간에 비해 공백 기간이 짧지 않고, 부산시가 기간제법의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탈락 및 재채용 과정에는 기간제법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공백 기간이 5개월 18일로 짧지 않은 점, 공백 기간이 일시적인 휴업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체결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백 기간의 경위와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계속근로 총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10-31 20:02:53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신임 법관들 만난 대법원장 "본분 충실하되 주변도 배려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판사들에게 "법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함과 동시에 주변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80...

    대법 "계약직 2년 넘어도 근로공백 길면 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공백'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

    대법 "계약직 2년 넘어도 근로공백 길면 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공백'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

    대법, 음란물 사이트 원조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격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