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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경기소식] 道,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道, ‘미등록 소형 지하수 관정 찾기’ 추진‥가뭄 예측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道, ‘미등록 소형 지하수 관정 찾기’ 추진‥가뭄 예측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


경기도가 가뭄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도내 ‘미등록 소형 지하수 관정’에 대한 데이터구축에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김포, 남양주, 시흥, 안산 4개시 일원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소형 지하수 관정 찾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업 가뭄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미등록 소형 지하수 관정 찾기’ 사업은 등록되지 않거나 방치된 소형 지하수 관정에 대한 데이터를 현행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극심해진 농업 가뭄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하수 관정 데이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용수공급 능력, 지역 기상정보 등을 종합해 가뭄취약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미등록돼 방치된 관정을 찾아 시스템에 등록하면, 다음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 관정 내 관 부식이나 오염된 지표수, 농약 등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사업은 도민 제보 방식으로 이뤄지며, 미등록 관정에 대해 경기도청 데이터정책과(031-8008-3833)를 통해 신고·접수하면 된다. 특히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접수된 관정을 현장 조사한 뒤, 신고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소정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은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로 관리함으로써 농업 가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수적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농업분야 빅데이터 모델 구축에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업 가뭄 예측시스템’은 지하수 관정, 저수지, 양/배수장, 기상정보 등 수자원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논/밭에 대한 가뭄 취약지역을 분석할 수 있게 구성된 시스템이다.


도는 이 시스템을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빅데이터 플래그십 기획.검증 공모사업’에 제안, 우수과제로 선정돼 국비 50%를 지원 받아 화성, 안성, 평택, 이천, 여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분석 및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웹과 모바일을 통한 대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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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10-10 0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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