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20.02.20 PM 11:04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조1분 브리핑
 서울·연세·고려·성균관대 등 13개대 학종 등 입시실태조사
10월말까지 조사 완료…11월 대입 투명성·공정성 강화 최종안 발표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 실태를 조사한다.  정부는 또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곳이다. 이들 중 3곳은 종합 감사와 함께 실태 조사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 대학은 학종 쏠림이 심하고 자사고·특목고 선발이 많은 곳"이라면서 "공정한 대입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 점검이며, 비리가 접수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교육부, 대학·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한다. 10월말까지 입시자료 조사·분석을 마치고 바로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접수한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되면 사안을 판단해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감사에는 교육부·감사원 등 범부처 관계자와 입시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대로 그동안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16개 주요 대학 종합감사도 계속한다. 이미 연세대가 7월 종합감사를 받았고 다음달 14일에는 홍익대가 2주간 감사를 받는다. 홍대는 지난해 적립금 특정감사에서 교비회계 운영의 부적정성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의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학종전형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9-26 17:03:32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코로나확진' 쏟아진 신천지…'신도 단속·거짓종용' 의혹

    신천지예수교회가 신도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뒤로 내부 공지를 통해 소속 신도들에게 거짓 대응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경찰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기각됐던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18...

    노태악 "공수처 또 다른 권력돼선 안돼…사법행정위 동의어려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

    여, 임미리 후폭풍에 이낙연 첫 공식사과…임미리 "수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의 후폭풍이 이어지자 첫 사과 발언을 내놓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

    윤석열 "수사와 기소 한덩어리"…추미애에 우회적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이번 ...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