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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1분 브리핑
 서울·연세·고려·성균관대 등 13개대 학종 등 입시실태조사
10월말까지 조사 완료…11월 대입 투명성·공정성 강화 최종안 발표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 실태를 조사한다.  정부는 또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곳이다. 이들 중 3곳은 종합 감사와 함께 실태 조사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 대학은 학종 쏠림이 심하고 자사고·특목고 선발이 많은 곳"이라면서 "공정한 대입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 점검이며, 비리가 접수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교육부, 대학·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한다. 10월말까지 입시자료 조사·분석을 마치고 바로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접수한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되면 사안을 판단해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감사에는 교육부·감사원 등 범부처 관계자와 입시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대로 그동안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16개 주요 대학 종합감사도 계속한다. 이미 연세대가 7월 종합감사를 받았고 다음달 14일에는 홍익대가 2주간 감사를 받는다. 홍대는 지난해 적립금 특정감사에서 교비회계 운영의 부적정성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의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학종전형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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