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10.13 PM 11:22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대법원
 대법 "의무사용약정 위약금도 서비스 대가…부가세 대상"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 증가한 것"…'KT에 581억 부가세 위법' 2심 다시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의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내는 위약금도 해당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은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받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KT의 서비스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낸 위약금은 일종의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빠졌다가 약정을 어겨 돌려받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공급가액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 낸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KT는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공급가액에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납부한 부가가치세 581억원의 반환을 신청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가 "위약금도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약금은 약정위반으로 인해 본래의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비스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9-18 19:05:42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특활비 뇌물'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지정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

    대법 "의무사용약정 위약금도 서비스 대가…부가세 대상"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의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내는 위약금도 해당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은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n...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일몰 후 도로에 작업차량을 정차 해두고 일하던 작업자 3명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전원 사망한 사건에서 점등을 하지 않은 작업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

    대법 '배출가스 인증위반'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법행정에 외부전문가 참여…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