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12.05 PM 11:11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위헌결정 전 민주화보상법 따라 패소했다면 구제 못해"
"위헌법률 적용한 재판으로 볼 수 없어"…작년 위헌 결정과 취지 엇갈려 논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배상받을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이 지난해 내려졌지만, 이 결정 전에 패소가 확정됐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헌재 판단이 다시 나왔다.  지난해 헌재 결정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취지였는데, 이번 결정은 그 취지와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 A씨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A씨는 2013년 국가배상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A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1천162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8년 7월 패소가 확정되자 이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기로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자신의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지니므로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위헌 결정했다.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헌재의 작년 8월 30일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민주화보상법과 관련한 패소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작년 8월 30일)위헌결정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해당 재판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은 위헌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법원이 위헌성이 있는 법률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여지를 없애버린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작년 8월 30일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1개월 만에 유사한 사안에 대해 반대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 결정 이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확정된 재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7-25 21:13:16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헌재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아냐"…헌법소원 각하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 절반 과태료' 조항 "합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

    헌재 "시장이 행정구 구청장 임명, 지방자치제 위반 아냐"

    인구 50만이 넘는 일반 시의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창원시 주민 A씨가 "인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벌금형 받으면 교원자격 박탈 '합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사범대 재학생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A씨...

    헌재 "위헌결정 전 민주화보상법 따라 패소했다면 구제 못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배상받을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이 지난해 내려졌지만, 이 결정 전에 패소가 확정됐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헌재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