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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풀뿌리감사] 노원구청, 종합감사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처리 소홀신용카드 사용시/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회계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집행내역 증빙자료 미첨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처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3.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건축과에서는 2018년 1월 16일‘노원수학문화관 건립’관련 업무추진비 지출 후 매월 결제일 27일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지연 입금하는 등 감사대상기간인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중 총 3건 124,300원에 대하여 결제일(매월 27일) 이후에 지연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건축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Ⅰ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4.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및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3.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고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2016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회계연도가 경과한 2017년도에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건설관리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회계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접대성 경비 집행일시 누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접대성경비를 집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원격려 등 접대성경비 지출 시 지급일시가 누락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통행정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회계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접대성 경비 집행대상 누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추진 간담회를 실시하고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품의 시 집행대상과 인원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교통지도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집행내역 증빙자료 미첨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2017년 12월 26일 ‘환경미화원 퇴임식 간담회’관련 업무추진비 지출 시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원순환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노원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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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7-12 0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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