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7.18 PM 11:37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행정법원
 일제때 국내 강제징병 피해자 '보상청구' 소송 냈지만 각하
법원 "보상금 청구 소송, 외교부 상대로 낼 수 없어"

일제 강점기 때 국내에서 강제징병 된 90대 어르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영환(96) 할아버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국내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김 할아버지는 1945년 3월 일본군에 붙잡힌 뒤 해방될 때까지 5개월가량 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다.


김 할아버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상을 신청하려면 원고 측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저희도 딱한 면이 있는 건 아는데 행정 소송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7-11 19:53:00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일제때 국내 강제징병 피해자 '보상청구'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 강점기 때 국내에서 강제징병 된 90대 어르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

    세월호 수습 맡은 공무원 술자리서 쓰러져 다쳐…"공무 재해"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안산시 공무원이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쓰러져 다친 사안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

    집회·시위현장 관리하다 난청 생긴 경찰…법원 "업무 재해"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다 난청이 생긴 경찰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전두환 "이순자 명의 연희동 자택 공매는 위법" 소송 제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습기간 끝나고도 업무지시 했다면…"수습평가로는 해고 못 해"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