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7.18 PM 11:37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각 지방법원
 별장 성접대' 윤중천 측 "검찰 '피고인 죽이기' 강압수사" (C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하고,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 측은 "성폭력 혐의 기소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무차별 진행한 것"이라며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다른 유력자들의 뇌물 수수를 밝히고자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기소한 것이 3건이고, 일부는 상대가 고소도 안 했고, 나머지는 고소 후 원만히 합의됐다"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다. 검찰은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를 잊고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씨 변호인은 "윤씨는 이미 2013년 검찰 피의자 신문 때 김학의가 동영상의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왜 윤씨가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이 사태의 원흉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왜곡된 여론 때문에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이번 재판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답을 제시했으면 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측은 개별 사건에 대한 혐의 또한 모두 부인했다.


윤씨 변호인은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공소사실 자체를 봐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성관계를 통해 치상에 이르렀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기도 기만행위와 및 편취 범의가 없었고, 알선수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이 간접 정범으로 적시된 성폭력 사건에서 "김학의는 고의가 없고 윤씨가 강간한 것으로 나오는데 적용 법조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묻기도 했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성폭행 혐의 중 일부 사건에는 김 전 차관도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 전 차관과 A씨 사이의 성관계에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김 전 차관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7-09 21:00:50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인사권 남용"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

    법원, 양승태 보석 석방 시사…"선고까지 구속 유지 어렵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양 전 대법...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무고한 죄 뒤집어씌워"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항소심에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

    별장 성접대' 윤중천 측 "검찰 '피고인 죽이기' 강압수사" (C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하고,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며 혐의를 전면 ...

    유해용 재판 나온 임종헌, 질문마다 "증언거부"·"기억 안 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유 전 수석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