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7.18 PM 11:37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각 지방법원
 '갑질폭행' 양진호 재판 장기화…음란물유포 추가기소 예정
대학교수 감금·폭행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연말돼야 1심 선고될듯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의 1심 재판이 7개월을 넘기고 있다.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데다 음란물유포 혐의 등에 대한 추가기소가 예정돼 1심 선고는 연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돼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사건이 배당됐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구속기소된 사건 재판에 병합됐다.


엽기적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재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더디게 진행됐고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심 구속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정식재판은 4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지난 1∼5월 1심 재판이 진행된 이재명 지사 사건에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집중하며 양 회장 사건이 뒤로 밀렸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일 재판부는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채 별도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병합된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 더 연장해놓은 상태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들었다.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가기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양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기소된 사건의 증인신문과 관련한 공판 기일을 몇 차례 더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경우 공판 기일을 더 잡아야 해 1심 선고는 구속기한(12월 4일)이 임박해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7-07 20:09:36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인사권 남용"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

    법원, 양승태 보석 석방 시사…"선고까지 구속 유지 어렵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양 전 대법...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무고한 죄 뒤집어씌워"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항소심에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

    별장 성접대' 윤중천 측 "검찰 '피고인 죽이기' 강압수사" (C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하고,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며 혐의를 전면 ...

    유해용 재판 나온 임종헌, 질문마다 "증언거부"·"기억 안 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유 전 수석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