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산업분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이 핵심내용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보호시스템은 도예인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한국도자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과 2018년 도자센서스 조사결과 디자인보호시스템 마련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6%를 차지한 바 있다. 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축 방안에 따르면 도는 먼저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64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이들 도자 지킴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담당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도는 이달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지킴이를 모집할 계획이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7월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3회 정도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道, 반도체 전문인력 키운다. 8월부터 20명씩 올해 100명 양성 계획

경기도는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반도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도내 연구소 및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20명을 선발하여 총 1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제1기 교육은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반도체 장비운영, 설계, 측정분석에 관하여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물리, 전기전자, 재료, 신소재 등 이공계열 전문학사 이상 취득(예정)자로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출신으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수료시 경기도지사와 한국나노기술원 공동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반도체 관련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기 교육은 7월 9일까지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과 교육 등에 관한 문의는 한국나노기술원에 전화(031-546-6211)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