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9.19 PM 11:15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각 지방법원
 '횡령·배임' 조현준 징역 4년 구형…趙 "경제기여 기회달라"
검찰 "조현준 개인 이익 중심으로 회사 움직여"…9월6일 선고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천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신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오해에서 기인한 수사 때문에 회사의 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적된 문제들이 정확히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 일부 횡령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역시 "부족한 영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조부께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가족 간에 송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의 갈등 끝에 수사와 재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조 회장은 "제가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부디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서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함께 재판받은 임직원들을 두고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회사를 살리려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저로 인해 이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미안하다.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사건에서 검토할 쟁점이 많고 기록도 방대하다며 선고 기일을 통상보다 넉넉히 9월 6일로 잡았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6-10 23:26:33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

    '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 인재경영실장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됐던 KT 전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김상효(63) 전 KT 인재경영실장(전...

    정치인 향해 "정신질환" 모욕죄 무죄…"공적 활동에 문제제기"

    정치인을 정신질환자로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초등생에게 "아이큐가 70이냐"…학원강사 아동학대 벌금형

    초등학생 A(10)군은 올 2월 영어공부방에서 영어강사 B(46)씨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한다.  B씨는 수업 도중 숙제를 하는 A군을 향해 "남아서 하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공책을 덮어라"고 말했다.&nb...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 벌금 90만원…일단 '안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