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5.23 PM 11:24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대법원
 대법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처분 부당"
법인임용 반대하자 직권면직…法 "전환배치 가능성 충분히 검토 안 해"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다.


A교수는 당시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5년이 지난 2016년 말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A교수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5-15 20:18:53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법취지 어긋나"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를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2차 납세의무' 제도는 세금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직접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법 "도면만 존재해도 미술저작물…따라하면 무단복제"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이 이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

    대법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처분 부당"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

    '국정농단 최종판결' 16일 선고 가능성…'말 3마리 뇌물액' 쟁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이달 중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

    '국정농단 최종판결' 16일 선고 가능성…'말 3마리 뇌물액' 쟁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이달 중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