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8.18 PM 11:25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조1분 브리핑
 금융당국, 추가 발견 이건희 차명계좌들에 12억 과징금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복수의 증권사에 10개 안팎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차명계좌는 경찰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들 차명계좌에 부과될 과징금은 12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의결하면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이를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4개 증권사에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5-14 20:59:07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조국 "저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어…청문회서 답할 것"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자녀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부동산 거래 등 신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BTS 교통카드는 소장품…길에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가 '주인 없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소유자가 카드를 길에 버리고 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주워가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네이버 노조, 자회사 상대 소송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12일 네이버의 자회사인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업무...

    軍,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해 기밀누설하면 7년이하 징역

    군이 발주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2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인지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

    형법학자 조국은…"사형제 폐지·플리바게닝 도입 필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이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법적 쟁점에서 대부분 진보 진영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 등 ...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