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6.13 PM 11:22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대검찰청
 '김학의 성범죄 의혹' 피해여성 검찰 자진 출석...수사 속도
"동영상 속 여성은 나…김학의·윤중천에 성폭력당해" 주장해와

과거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봉투 건네는 것 봤다" 진술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A씨를 불러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제출받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A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혀온 인물이다.


그는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두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2013년 경찰·검찰 조사 때는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윤중천의 협박과 폭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권력이 무서웠다. 윤중천은 경찰 대질에서도 저에게 협박하며 겁을 줬다"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2014년 7월 김 전 차관을 다시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


그는 첫 수사 당시 경찰에 '2007년 봄에서 가을 사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그거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가 이날 정식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와 수사 외압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성범죄 의혹은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A씨 조사를 통해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와 피해 여성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면 성범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4-15 20:53:29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김학의 성폭행 입증 못하고 청와대 외압 무혐의…핵심규명 실패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맺으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검찰의 세 번째 수사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세 번의 수사에도 불구...

    檢, 김학의·윤중천 금주 기소…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듯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는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

    '김학의 사건' 외압의혹 막바지 수사…金·尹은 시간끌기 전략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각종 의혹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이 2013∼2014년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

    윤중천 영장에 "피해여성에 김학의와 성관계 강요" 적시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씨가 피해여성에게 김학의(63)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수사단은 앞서 청구한 김 전 차관의 구...

    검찰 "불기소사건, 법원 전면통제 받겠다"…재정신청 확대 추진

    검찰이 재정신청 범위를 전면 확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도 법원의 사후통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분리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사종결권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