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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풀뿌리감사] 양주시청, 백석읍 감사
주민자치센터 관리·감독 소홀/계약집행 부적정/하자담보 책임기간내 하자검사 미실시/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부적정/도로 재포장공사 준공 검사 부적정

 

■ 주민자치센터 관리·감독 소홀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수강료 등)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수강료의 집행) 규정에 따라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주민자치센터 회계처리 지침」[총무과-18315(2015.7.16.)호]에 따르면, 우리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법은 시민에게 프로그램 수강에 대하여 수강료를 직접 받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직접 징수에 의한 운영’방법으로 이는 시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조례 제7조)한 사업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과 동일한 성격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그 수혜자는 시민이 되어야 하고 회계 관리에 있어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지침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민간이전 보조금 회계 처리지침」에 준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표]와 같이 회계처리하면서 지출 품의서 및 증빙자료 미비하였고, 특히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이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감광지 영수증의 경우 별도 복사하여 보관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석읍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주 의 > 백석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계약집행 부적정


◇ 임차계약 선급금 지급 부적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청구에 의거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에 한정적으로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백석읍장은 [표1]에서와 같이 선급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건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보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 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체결 및 검수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르면 검사를 하면 반드시 검사조서를 작성해야하고, 다만 3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지출결의서상 검수란에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백석읍장은 [표2]와 같이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카드로 구입하고 계약 혹은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한 약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하였으며, 검수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주 의 > 백석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검사)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이하 :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 검사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 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 하자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 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다.


백석읍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연2회 실시 하여야 하나, 2015년도 2건, 2016년도 16건, 2017년도 36건, 2018년 24건에 대한 하자 검사 및 만료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 발생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등 하자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주 의 > 백석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부적정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6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 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노반준비공이란 포장도로이던 비포장도로이던 절토를 하였을 때 그 포장면 아랫부분 (노상면)을 평탄작업을 해주는 것임에 불구하고, 백석읍장은 아래[표]와 같이 주민 숙원사업(***리 5-20번지 일원 아스콘덧쓰우기 등 3개소 외 1건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아스콘덧씌우기의 단가 산정 시 불필요한 노반준비공 계상하여 총827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주 의 > 백석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도로 재포장공사 준공 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청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백석읍장은 아래[표]와 같이 2017년 소규모 도로정비 지원사업(○○○로 재포장공사) 외 1건의 준공검사 실시 전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적합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노면표시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주 의 > 백석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양주시청의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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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4-15 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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