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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소식] 道,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피해실태 점검
기지촌성매매피해여성 지원관련 국회 입법 촉구 토론회

 
경기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창업컨설팅 사기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구제와 예방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예비창업자들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증이 안 된 창업컨설팅 업체와 접촉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불법 창업컨설팅 업체는 악덕 중고차 판매상처럼 저비용-고수익 허위매물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다른 악성 매물로의 계약을 유도한다. 결국 악성매물을 구입한 예비창업자는 저 수익·과당경쟁매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먼저 피해사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내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대상으로 관련 피해 여부와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5월 8일까지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https://survey.gg.go.kr/app/onvy/qestnnm.do?onvySn=153)에서 진행된다.


도는 예비창업자가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카페에 공지사항을 게시하거나 프랜차이즈 관련 협회에 요청해 회원들의 여론조사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피해사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세부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상담, 분쟁조정, 경기도 창업 컨설팅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창업피해방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지촌성매매피해여성 지원관련 국회 입법 촉구 토론회


경기도는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관련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유승희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이나영 중앙대 교수, 하주희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피해당사자, 관련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나영 중앙대교수는 ‘피해여성의 역사, 운동, 소송의 의미와 과제’를,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여성 지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님 기지촌인권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우순덕 (사)햇살사회복지회 대표,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피해당사자 발언에 이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촉구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여성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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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4-15 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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