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4.18 PM 11:27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각 고등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으로 풀려날까…경남도, 기대·우려 교차
2차 공판 길어져 12일이나 다음 주 초 보석 여부 결정될 듯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남도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 이후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될지를 놓고 도청 공무원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이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차 공판까지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김 지사 2차 공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보석 여부는 12일이나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도청 주변에서는 김 지사가 보석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명희진 도 정무특별보좌관은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 이번 보석 심리에서도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김 지사가 2개월 보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역점 추진한 경제·사회·도정혁신 등 3대 혁신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 해결, 김해신공항 추진,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등 현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특검과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줄 경우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버티던 경남 도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명 특보는 "도지사 부재 속에 권한대행이 도정을 이끌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선출한 지사의 장기 공백은 지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의 문제다. 재판은 충실히 받으면서 공인으로서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는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4-11 20:35:34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법원 "입원 진단서 없는 강제이송, 가족 요청 있어도 감금죄"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입원 진단서 없이 환자를 강제로 이송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8일 주거침입과 감금죄로 기소된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A...

    前 다스사장 "다스는 MB 것…BBK도 MB 지시받고 투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직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

    김경수 지사 보석으로 풀려날까…경남도, 기대·우려 교차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남도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

    이학수 "MB측 요청에 소송비 대납…이건희 사면 도움됐다 생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

    檢 "김윤옥 증인신청, 망신주기 아냐"…MB측 "모순된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부인 김윤옥 여사의 증인 신청 필요성을 두고 다시 한번 팽팽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