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4.18 PM 11:27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각 지방검찰청
 '1천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검찰 "증거부족"
우 대사,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저축은행 로비자금 수수의혹도 무혐의

취업알선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게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2015년 한 차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묻혔다가 작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우 대사의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무혐의 처분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사기를 당한 것이며, 우 대사 측이 선거에 문제가 생길까 봐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천만원을 돌려줬다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했기에 차용증까지 받고 1천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냈으나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장씨 관련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뒤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당시 장씨에게 정식 수사를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나 장씨 측에서 고소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시에는 권력의 힘이 두려워 정식으로 고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4-08 20:44:51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靑개입 확인…前참모장 등 4명 기소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는 박...

    '김성태 딸 부정채용 지시'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기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KT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KT 부정채용' 본사 등 3곳 또 압수수색…"추가자료 확보"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를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9일 KT 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KT 성남 분당 본사, KT 자회사인 KT서비스북부...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박근혜 시절도 정치관여·불법사찰"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찰...

    '1천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검찰 "증거부족"

    취업알선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게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2015년 한 차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묻혔다가 작년 12월 ...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