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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풀뿌리감사] 광진구청, 시설관리공단 감사
인력 운용 규정 관리 소홀/비정규 직원 채용절차 미준수 등 인사관리 미흡/교대근무자 근로계약서 부적정/직원 등 성범죄 경력 확인 소홀/외부기관 지원금 부적정 운용

 

■ 인력 운용 규정 관리 소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①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는 부서·직종별로 구분하여 정관 또는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에 정원을 부서별로 정하지 않았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8. 현재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104명을 포함하여 정원 113명, 현원 207명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무기계약직 정원을 규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인사규정과 직제규정의 부서별 정원 내용이 상이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정비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정원 및 부서(팀)별 인력을 구청장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비정규 직원 채용절차 미준수 등 인사관리 미흡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이사장은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원 인사관리내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은 서류심사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4조에 따라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에서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휴직을 이유로 2018. 4. 13.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인사위원회 심의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아닌 상임이사 전결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2015.~ 2018.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승진·전보를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교대근무자 근로계약서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5조에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무특성상 교대 근무제로 근무명령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지는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동의를 얻어 ‘주휴일은 근무명령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하면, 토·일요일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휴일 가산 수당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교대근무제 근로자 계약서에 주휴일 기준을 명시하여, 특정 근로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직원 등 성범죄 경력 확인 소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8년 신규 채용 직원(○○○ 등 ○○명) 및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등 ○○명), 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자 운전원 등의 성범죄 경력을 채용 전에 확인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18. 감사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중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채용 전(또는 시설 배치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외부기관 지원금 부적정 운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외부기관의 지원금·장려금 등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단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5.~2017.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직원능력개발 훈련 등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 총 52,463천원을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원 해외연수비 지원, 체육행사 격려, 직원 근무복 구매, 공단 창립 기념품 구매 등 후생복지 비용으로 총 43,306천원을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각종 지원금·장려금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광진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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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3-15 0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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