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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식]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조성
市, ‘운전면허 자진반납’어르신 1천명에 10만원 교통카드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 만들기’에 집중한다. 모든 계획은 ‘시민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수요와 현장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시민주체+지역기반+일상체감 등을 골자로 하는「서울 사회적경제활성화 2.0 추진계획(’19~’22)」을 14일(목) 발표했다. 도입초기 개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데 이어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라는 또 한번의 혁신이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계획의 키워드는 ‘시민중심’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사회적경제 소비자이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해 주거, 돌봄, 일자리 등 일상 속 문제에 관한 혁신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 선순환구조 경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다양한 진입로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주민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해 건강관리, 아이·노인돌봄, 가사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지원기관이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15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작해 '22년까지 35개로 늘릴 계획.


생활에 필요한 기술?서비스 전문교육기관인 ‘주민기술학교’도 '22년까지 10개 조성한다. 옷수선, 업사이클링, 식사조리, 도배 등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기업가정신교육을 병행해 수료 후에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인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공공지원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도록 민간중심 자조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 민간기금 및 공간의 체계적 조성과 확대로 공공 의존도는 낮춰 자생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속성은 높인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연구용역과 조례제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해 ‘서울사회적경제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보증보험, 상해·실업보험, 생활자금 융자 등의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소셜벤처 등 ‘혁신형 기업 육성’,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성과보상사업(SIB)’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및 시장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유통채널 다각화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GSEF(국제사회적협의체)를 통한 국제 연대와 협력에도 힘을 쏟는다.


’1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종합계획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12년 882개에서 '19.2월 현재 4,505개로 5배,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편.


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시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①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②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③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④판로개척 및 시민인식제고 ⑤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의 5개 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 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주민이 주거, 먹거리, 돌봄 등 생활문제에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진입경로를 제시한다. 첫 시작은 ①공동주택 내 비즈니스모델 발굴 ②지역기반 돌봄망 구축 ③지역주민 교육기관운영 및 지역기반기업 설립이다.


먼저, 공동주택 내 주민 불편과 필요 서비스를 발굴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가 첫 진입로다. 공동주택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생활 서비스를 함께 기획하고, 운영결과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주민중심 기업 설립을 지원해 경제공동체 형성을 돕는 방식이다.


기업설립 후에는 지역특화사업 추가 개발과 수익의 지역 재투자 등 업그레이드된 비즈니스모델 운영을 돕는다. 올해 15개 단지를 시작으로 '22년까지 35개 단지로 체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커뮤니티당 3년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주민기술학교’도 '22년까지 서울시내 10곳에 조성한다. 생활서비스 수요와 교육 수요를 연계해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전문적 기술교육은 물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수료 후에는 그동안 쌓은 기술과 역량을 토대로 지역 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인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우선, 지역자원과 사업모델을 철저하게 분석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과 컨설팅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 


「돌봄 SOS 센터」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장보기·병원치료 동행, 수리, 식사, 세탁, 청소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나눔반장’도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 후 '22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동네나눔반장’ 운영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단이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市, ‘운전면허 자진반납’어르신 1천명에 10만원 교통카드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1천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1.1.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천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하여 3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분야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는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있다.


특히 지난 5년(’14년~’18년) 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5.3배나 증가하는 등 면허반납 자체에는 동의하는 움직임이 보이나,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부산 등 기시행한 타 지역의 참여율도 높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이번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에서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3년 간격으로 줄이고, 면허갱신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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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3-15 0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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