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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 마약사범 2천240명…법무부, 약물검사 강화키로
법무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무당국이 마약류 사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기존에 월 1회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초기 3개월 동안은 소변검사가 월 4회로,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국립수사연구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는 마약류 사범 수는 2천240명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중독문제 전문가와 1대 1로 연결해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하며 마약류 투약 보호관찰대상자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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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3-11 2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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