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3.19 PM 11:39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조1분 브리핑
 "성폭력 피해자에 '상황 재연'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검찰에 권고

검찰이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 상황의 재연을 요구한 것은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도록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 피해 상황을 재연해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했다"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바지가 벗겨지는 상황을 재연하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노골적인 재연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이 '이것만으로 정황을 알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 2차 재연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확인 절차상 재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해자가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담당 검사에 대해 서면 경고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연히 대역을 전제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휘한 것인데 경찰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3-10 22:08:27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文대통령,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은폐'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

    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사회재난 규정·LPG차 누구나 구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김경수 풀어달라" 경남도민 15만 서명 탄원서 법원 제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

    '3·8 개각' 文정부 최대폭…집권 3년차 쇄신·국정동력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초대 장관은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부 등 3곳만 남게 됐으며, 명실상부한 '문재...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