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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풀뿌리감사] 강북구청, 보건소 종합감사
일상경비 지급한도 초과집행/행정정보 사전공표 소홀/금연지도원 발급대장 관리 소홀/건강도시 기본 계획 미수립/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  일상경비 지급한도 초과집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르면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 소규모의 용역 및 임차 인쇄비 등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200만원 이하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 중 일상경비로 지급하면서 1건당 200만원을 초과하여 총00건/ 00,000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사항 건강증진과장은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행정정보 사전공표 소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서울 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3조(행정정보공표의 세부 내역), 제4조(공개주기 및 시기), 제5조(공개형태 및 부서)에 의하면, ‘집행 기관은 해당연도 업무계획,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및 절차 등 특수한 업무편람, 주요 구정 현황,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한 행정정보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생산주기에 따라 분기별, 연 1회 또는 수시 등 으로 공개하되 행정정보별 공개주기 및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강북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2014년부터(건별 상이) 감사일 현재까지 영양사업 추진현황 외 1건에 관한 행정정보를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사항 건강증진과장은 ① 해당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②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관리 소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 도원증을 회수폐기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증진과는 2017년 금연지도원 0명을 해촉 처리 하면서, 해촉 사실을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 회수·폐기 여부를 금연지도원 발급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사항 건강증진과장은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건강도시 기본 계획 미수립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는「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증진과는 2016년 조례 제정 후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건강도시 기본계 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분사항 건강증진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2017년 ○○○○○○ ○○○○○○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이 19,140,000원인 전문공사인 경우 해당 전문건 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을 등록 하지 않은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사항 건강증진과장은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강북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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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2-11 0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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