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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1분 브리핑
 "김경수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경남도민 서명운동 시작
서명운동본부 준비위 "홍준표 전 지사도 1심 유죄였지만 법정 구속 면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경남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일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서명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는 지난 2일 저녁부터 온라인을 통해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김 지사의 과거 지역구이던 김해에서 오프라인 서명도 받았다.


준비위는 탄원서를 통해 "350만 경남도민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2년 사이에 도민들은 두 차례의 도정 공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전임 지사 중도 사퇴로 도정이 직무대행 체제로 15개월간 유지됐다. 그러던 사이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도민 삶은 팍팍해졌다"며 "김 지사 당선 이후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김 지사 구속으로 경남의 앞길이 다시 칠흑같은 어둠 속에 파묻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지사가 밤낮으로 뛰어야 할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갑작스러운 김 지사의 부재로 이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임 홍준표 지사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정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 배려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께 준비위를 본부로 격상, 도내 전역에서 본격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남현 민주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위원장(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꾸려진 다음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18일께까지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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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2-06 1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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