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4.21 PM 11:28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조1분 브리핑
 민주, 김경수 법정구속에 분노…"적폐세력의 보복판결"
이해찬, 당 비상체제 운영 지시…설 연휴에도 대책 숙의할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전날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상기시키며 야당들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추스르는 데도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회의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통상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해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황 의원 외 전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짚어낼 계획이다. 일단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연 증거나 법리에 따라 이뤄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양형도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히 차이가 있어 사실상 감정적인 판결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 지적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판결 불복과 사법개혁 맞대응에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쳤다.


'재판 전망 불투명' 관측에 "사법부 내 자정에 힘 실어줄 것"


이재정 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3심 재판을 통해 엄연히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대선 불복' 같은 어이없는 정치공세와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방식의 견제까지는 허용한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라며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김 지사의 변호인 측에 재판 부분을 맡겨둔 면도 있지만 판사에 대한 여러 의혹 등에는 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한다"며 "무겁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본인이 연휴에도 당사에 출근해 대책을 숙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단호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현 상황과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재판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승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100명이 넘는다. 하나의 그룹이 생긴 것"이라며 "2심을 맡는 서울고법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장이 많아 앞으로 재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나 핵심 연루자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지만, 야권의 폭넓은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이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책위를 통해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리뷰할 것"이라며 "사법부 내 자정에 힘도 실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과 신뢰관계를 다져온 인사들의 응원도 계속됐다.


김 지사의 서울대 인류학과 선배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선고를 앞두고 (김 지사를) 만나 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도 솔직히 재판 결과를 걱정하지는 않았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과 재판장의 비서 경력에 대해 우려하는 이야기를 짧게 나누기는 했지만 설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구치소 독방에 혼자 있을 김 지사, 그의 심정이 어떨지…"라며 "마음이 아주 많이 아프다. 그가 의연하게 견뎌주길 간절히 바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를 "친구"라고 호칭하며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 견뎌서 이겨내다오"라며 응원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1-31 19:51:59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될까…檢, 심의위 열어 면밀 검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을 끈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내일부터 시행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경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구속영장 신청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이틀 전 귀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인 신모(61)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 부부...

    '35억 주식논란' 이미선 후보자 "우려 알아…사명 충실히 수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식 과다보유'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

    문형배 후보자 "사형제는 폐지, 낙태는 부분적 허용" 입장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과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에 관한 입장을 묻자 "입법...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