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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1분 브리핑
 김경수 구속에 민주당 충격·격앙…"악의적인 보복성 판결"
"사법부 신뢰 법원이 걷어찬 판결"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상당수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격앙된 모습이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들어 '사법부의 보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강하게 걸고 있는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지사에게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너무 악의적이다. 보복성 판결 같다"며 "기본적으로 이 판결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고 악의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지도부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직접 법원을 찾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지켜본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며 "진실을 되찾기 위해 김경수 지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썼다.


김 지사와 절친한 사이인 전해철 의원은 통화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고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김 지사가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론이다. 그동안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주장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해서 좀 더 나은 실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해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해오던 정치활동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 지사의 '진실을 위한 긴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까지의 판례들에 비춰봤을 때 형량이 센 것이 분명하다"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재판이 뒤집어지는 일도 많이 있으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이라는데, 김 지사에게 그런 판결을 내려 복수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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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1-30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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