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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소식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취임…"사회통합 기여"
헌재서 취임식 '9인 완전체'…헌재 정상체제 복귀, 사건심리 속도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재판관이 18일 오후 3시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대립을 의식한 듯 신임 재판관 3명은 취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일제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종석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경제, 성별, 지역, 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선언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통합할 수 있도록 조화와 화해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도 "법원과 국회에서 얻은 경험과 헌법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많은 분의 뜻을 받들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중심이 되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임 재판관 3명이 공식 취임하면서 헌재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6인 재판관 비상체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9인 체제'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된 주요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사건,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사건 등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깊은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드(THAAD) 배치 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행정조치의 위헌 여부 사건 등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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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8-10-18 2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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