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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요트피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목지신(移木之信)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지신'은 중국 진(秦)나라 재상 상앙(商?)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 오십금을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약속을 지켜 백성의 믿음을 얻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무역 진흥회에서 이런 언급을 하였다.  오죽 답답하면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릴 것만 살려야"할까?


"불필요한 것은 물에 빠뜨려 없애버리던가 죽여 버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를 복원시켰다.


현재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째를 맞이하면서 해양과 수산, 해양레저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해양레저 산업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마저 소멸된 상태이다.  필자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인식이 각 세포 및 DNA에 뿌리 깊게 내려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해양레저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필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릴 것만 살려야"라는 비유를 했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좋은 뜻으로 "불필요한 것은 없애 버려라"라는 뜻으로 이야기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비유 또는 이런 단어를 선택했을까?

세월호 침몰 4시간 여 동안 지켜보시면서 "물에 빠지면 죽을 것이니 그것은, 그들은 운명이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물"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의심스러운게 아니라 인식이다.

 

전 국민이 세월호 대 참사이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이다.

정부도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의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2015년 초등 3학년 수영교육을 의무화 한 바 있고 관계 부처에서는 국민들의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상안전 교육과 수상레저 해양레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릴 것만 살려야"라는 말꼬리를 잡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누가 듣더라도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릴 것만 살려야"라는 것은 물에 빠지면 죽는 다는 뜻으로 들릴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없애버리든가 죽여 버려"라는 뜻으로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릴 것만 살려야"한다는 것으로 이런 어휘를 사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상레저법은 진흥법이 아니라 규제법이다.

 "하지말라"는 법이다.

정부는 22조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4대강 16개보 사업을 실시하여 물을 일정 구간에 가두는 데는 성공했다. 처음 16개보를 막으면서 수상레저와 해양레저를 활성화 하여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이로 인한 관광과 레저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강력한 뜻이 담겨 있었다.

 

수상레저사업을 하려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려면 거의 불가능 할 정도로 규제가 심할 뿐 아니라 구역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기반공사, 지자체 등 허가관청이 뒤죽박죽이고 각 허가처마다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다보니 해양레저나 수상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두도 내기 힘들 정도이다.

 

정부는 안전 요원과 관리요원을 육성 교육시켜 각 요소에 배치하여 수상레저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와 수상레저법은 후진을 면치 못 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이런 어휘를 사용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에게 가장 큰 복지는 안전한 국가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지 일 것이다.

 

수상안전 지킴이 일자리만 보더라도 4대강 16개보와 각 댐, 3면바다 포구 등 수상안전전문요원 배치만 해도 5만 명 넘는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가운데 창출해낼 수 있는 해양레저산업의 효과는 무한대 일 것이고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수상, 해양 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고 고용창출 또한 50만 명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물에 빠지면 죽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각 담당 부처에서도 진흥 보다는 규제로 일관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어휘 능력을 지니셨다고 생각이 든다.

 

수상레저인, 해양레저인의 한사람으로 이런 비유와 어휘를 사용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해야 할까? 라는 생각마저 든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생각이 난다.

물에 빠지면 죽는 것이구나...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구나...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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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16-02-19 0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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