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의 죽음이후, 총장임용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던 교육부가 결국 ‘총장 직선제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총장직선제 폐지를 재정지원과 결부시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아예 총장직선제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총장 선출은 직선이든 간선이든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정부가 평가나 법령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총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대학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가 하늘에서 통탄할 일이다.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로또식 간선제’로 바꿔놓더니, 이렇게 선출된 후보들마저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년째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이 총장 자리를 비워두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려는 탐욕을 민낯으로 드러내 왔던 정부이다.

이런 교육부가 간선제가 더 민주적이라며 직선제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금 국회에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교육부가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발의 된 상황에서 오히려 ‘총장직선제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파렴치함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학의 자율성’은 고 고현철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일궈온 민주적 가치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아집과 탐욕으로 더렵혀져서는 안 될 기본적 가치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김태년,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정진후, 조정식 의원 15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