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10.18 AM 03:37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조1분 브리핑
文대통령,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방침…동반개각 없을 듯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원포인트'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부에서는 제기되는 '소규모 동반 개각&... [2019-10-16 19:56:57]

文대통령, 오후 법무차관·검찰국장 '호출'…檢개혁 매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 [2019-10-16 19:55:45]

"정 교수 수사기록 복사거부, 공통적 문제…檢수사관행 개선해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사 관련 기록 복사 거부 등 피의자들의 적절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윤 대... [2019-10-16 19:55:06]

법무차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가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5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 [2019-10-15 18:26:18]

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반부패부' 3곳에만 남는다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2019-10-15 18:24:24]

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 [2019-10-14 21:53:32]

연예인 설리 숨진 채 발견…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1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께 자택인 성남시 수정... [2019-10-14 21:51:49]

황석영 등 작가 1천276명 "조국 지지, 검찰개혁 완수" 성명 발표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천276명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 [2019-10-07 19:33:22]

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검찰권 과잉행사" vs "가족사기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에 수... [2019-10-07 19:31:12]

피의사실공표죄 '유명무실'…10년간 317건 접수, 기소는 '0'

2010년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며 고소·고발된 사건이 총 317건에 달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 [2019-10-03 17:21:24]

[2] [3] [4] [5] [6] [7] [8] [9] [10]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