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20.02.20 PM 11:04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무·검찰
'수사·기소 분리' 세부안 공개 지연…검찰 반발 기류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법무부의 세부안 공개도 늦춰지고 있다.&... [2020-02-18 17:08:05]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기소 분리' 설명…도입 전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 [2020-02-13 17:01:26]

秋 법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해 검찰 내부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 [2020-02-11 17:45:06]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줄여 활성화해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 [2020-02-10 17:57:50]

檢 "타다는 콜택시" 위법…이재웅 "혁신 꿈꾸는 사회 되어야"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실... [2020-02-10 17:57:06]

추미애, 윤석열과 두번째 회동…"협조·소통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 [2020-02-06 20:07:20]

법무부 "공소장 공개는 법원 권한"…추미애 "정치적 부담 감내"

법무부는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 [2020-02-05 18:23:45]

'검사동일체' 법무부-검찰 신경전…"폐지됐다"vs"아니다"

법전에서 명시적 조항이 사라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검... [2020-02-04 18:20:43]

정점 향한 '삼성 합병의혹' 수사…최지성 옛 미전실장 첫 소환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지성(69) 옛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 [2020-02-04 18:18:50]

秋 "검찰, 장관 지휘 실감있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 [2020-02-03 17:08:40]

[2] [3] [4] [5] [6] [7] [8] [9] [10]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